[명도소송사례] - “부천 고강동”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부천 고강동”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6월, 2016년 7월 각 임차인과 이 사건 상가의 1층(카페), 3층(당구장)에 대해 2년 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계약만료 전 각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 종료를 2개월을 앞두고 건물의 노후화, 안전상의 이유로 각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재차 이야기하자 권리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문전박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0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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