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개념과 소송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상가권리금" 개념과 소송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15년 0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만연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영업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2. 영업권리금(매출, 노하우 등) 3. 바닥권리금(상권, 위치에 따른 영업이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인수받는 계약을 의미하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상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 의하여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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