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담보제공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담보제공명령이 없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해서 임차인이 바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명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담보제공명령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본 결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담보제공 자체가 부담되어 강제집행 정지신청이나 혹은 보전처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실무상 담보제공 자체가 부담되어 집행정지나 보전처분을 포기하고 혹은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전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결국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은 투자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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