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최근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 298690(본소), 2021다298760(반소)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대법원판결을 통해 영리목적과 관련된 1년 6개월의 의미, 상임법 상 보장기간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이 정리된 적이 있는데요.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2015. 5. 13. 상가... blog.naver.com [명도칼럼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참고] 이번에는 권리금 감정항목에 대한 판결로 시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대법원 2021다 298690(본소), 2021다298760(반소)). 판결문 요약 판결문을 요약하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은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

원문링크 :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최근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