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열심히 영업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영업장 윗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씨의 영업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고 B씨는 일단 영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큰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B씨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되었지만 일단 영업은 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으나 월차임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수공사를 이유로 월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임대인에게 항변하였으나 임대인은 2기분(2015. 5. 13.이전)의 월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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