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II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II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했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023. 2. 15. 자 칼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blog.naver.com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먼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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