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계약금 반환? 몰수?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반환? 몰수?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체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땅값이 상승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매도인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 또는 몰수 첫 번째, 계약금의 반환 또는 몰수입니다. 먼저 계약금이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의 10%,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10%를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B는 매수금액의 10%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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