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쟁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의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오늘도 임대차3법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3법 중에 나머지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마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존에는 2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었지요. 2년 만기가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야 했어요. 물론 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한 곳에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지만, 거의 2년마다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뵀던 것 같아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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