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해야 할까? -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YK 변호사 나자현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정식 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계약금'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명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실거래 관계에서 가계약금의 수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에 공개된 판례 중에 '가계약금'을 전면적으로 다룬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계약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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