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경범죄의 종류입니다. 처벌에 관한 내용은 일단 빼고 종류만 넣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음..조금 황당한 내용도 있군요. 제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항은 있는데 과연 저 법을 가지고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처벌을 안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거꾸로 저 법은 경찰의 실적올리기식 용도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과 사회는 변하는데 법의 변화는 느리군요. (하긴 국회가 매일 노니 원) -아해소리-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6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
원문링크 : '경범죄처벌법' 종류를 얼마나 아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