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자금은 얼마나 들까요? 노후준비 이야기

믿을 곳은 부동산뿐?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거나 유예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3월 15일, 기자들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간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당시 투기가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른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령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살펴보니 강남의 비싸고 좋은 집은 대부분 이들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고령자들이 소득이 없다고 봐주면 예외가 너무 많아져 고민이 컸습니다. 이른바 '징벌적 과세' 대상자가 확 줄어 투기 억제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국 고령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에게 부동산은 장남보다 더 든든한, 각별한 존재입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집과 땅은 사놓으면 대부분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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