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야기

돌봄서비스 우리나라의 돌봄은 가족 구성원 중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다른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돌봄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서 돌봄의 사회화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워 시장원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국가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시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지요.

그러다 2007년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돌봄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민간 부문에 이양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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