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인6438)

#조심2022인6438 #의제배당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부담 #의제배당배우자우회거래 #의제배당소득세회피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세금 없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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