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Tax Letter_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서면2016부가5560 #수정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주간 국세법령시스템에서 많이 조회되었던 항목 공유 드려요~~ 부가가치세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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