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29 법원에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임시관리인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29 법원에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임시관리인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임시관리인권한 #법원선임임시관리인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29 임시관리인의 권한 【질의-29】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임시관리인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의 권한과 동일합니다. • 임시관리인은 그 법적 성격이 「민법｣상 임시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가 없더라도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임시관리인은 정식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 그러나 ｢민법｣과 달리 ｢집합건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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