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적용제외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은?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1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근로자 중 H-2 체류자격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유형별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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