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건설업 외국인 고용정책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여러 2023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외에, 건설현장에 중요한 여러 변동사항이 예정 혹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07. 변경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하는 사업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바로 건설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하여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다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한 해소를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쿼터가 확대되어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의 경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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