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가. 용어정의 나. 판단의 필요성 참여제한자 사업참여 등 부적당한 재정지원에 대해 참여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분 다. 지침규정 참여근로자가 사업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30일 이내) 하였으나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사업자등록 확인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