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할 매수인에게 위로금을 달라고요? 계약 만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실거주 매수인 위로금 계약 만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행 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임대 물건들이 하나둘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그동안 임대료를 5% 밖엔 올리질 못했고,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을 또 묶여야 하니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에는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매각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그러질 못하는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과 협의하에 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1월 당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세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지급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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