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법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되었네요.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 국민의힘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계획 중 하나인 도심복합개발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회에 상정된 것을 보니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전에 준비된 듯한 느낌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사업으로 역세권과 같은 도심 등지에서 공공이 주택 등을 고밀도 개발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반발이나 공공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과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지난 8월 16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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