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등기부와 현관문 표시가 다르거나 없는 호수 월세 계약

방 쪼개기 등기부와 현관문 표시가 다르거나 없는 호수 월세 계약 올해 들어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분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가격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2년 전만 해도 40~50 정도면 괜찮은 빌라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 60~70은 각오해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어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고정비를 빼고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월세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건축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방 쪼개기와 불법 개조입니다. 방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죠. 이런 집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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