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시 한도 축소 부작용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고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면서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가계부채를 구실로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청개구리 같은 정책이 튀어나왔습니다. 주택은 공급해야겠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아무도 지으려 하질 않으니 건설 부양을 위해 당근도 쥐여줘야 하지만 자칫 집값이 폭등해버리면 큰일 나니 사전에 눌러주는 정책도 필요하겠죠. 출처 :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가계부채 잔액은 23년 3분기 기준 1,759.1조 원이고 주담대의 비중이 대략 59.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 전세자금대출은 162조 원으로 주담대의 15.4% (총 잔액의 9.2%)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위험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이자놀이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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