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로 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인천형사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로 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된 후, 아동학대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들의 근거 없는 진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사분들도 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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