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무죄 사례의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차량을 주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리앤킴에서 판결받은 무죄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13:00경 주유소 앞 사거리를 우회전 하여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로인해 직진 3차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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