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1.09.07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17일 시행 예정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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