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 망각과 새로운 시작, 뭉침과 흩어짐, 중간 층위들 (3)

"십계명" ‘법’ 또한 ‘양질 전환의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다. 법을 통해 ‘양질 전환’의 더욱 세세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법은 집단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만약, 규칙이 없다면 어떤 행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홉스가 말했듯,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 집단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국가와 같이 거대한 정치집단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단위의 동아리, 심지어 가정과 연인 사이에도 규칙은 존재한다. 집단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성문화되지 않은 법,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서점에 복잡한 분류가 번거로운 일이듯,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 법의 층위를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으로 세밀히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집단의 크기가 거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당연한 변화다. 실제로 법의 발달과정을 보자. 작은 규모의 사회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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