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찰법 개정

경찰법을 개정했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그냥 국가경찰의 비대함은 유지하면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란 투톱 체제가 된다는 정도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조직으로 묶였다는 정도다. 차라리 법무부는 탈검찰이라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은 아주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거다.0. 개정 경찰법에 대한 간단 요약가. 자치경찰제도는 시작 안 했다."자치경찰사무"란 말로 현혹하고 있지만, 이게 자치경찰제도는 아니다.국내 유일의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하나밖에 없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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