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1. 빅테크기업의 독점을 막자, EU의 디지털 시장법 패키지 -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Gatekeeper)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contestable), 플랫폼 이용자(플랫폼 사업이용자 Business user와 최종사용자 end user)들에게도 플랫폼 산업의 과실이 공정한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능조약 제102조가 적용될 수 없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관행을 규율할 수 있다. 김병일,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Markets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KISO JOURNALVol.46 법제동향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서비스법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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