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는 개소리다


'한국형 FBI'는 개소리다

1. FBI는 방첩과 대테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각 주마다 사법권이 따로 존재하지만, 주를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주에 걸쳐 범죄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첩조직이었던 FBI가 1930년대 금주법 시대에 조직범죄 대응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에드거 후버의 전횡을 배태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FBI의 임무는 대테러를 시작으로 방첩활동이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차츰 가져온 부패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여러 주에 걸친 연쇄살인이나 대량살인 등이 포함됩니다. 마약범죄를 다루는 DEA, 총기범죄를 다루는 ATF, 밀수와 인신매매를 다루는 ICE와 같은 덩치큰 연방법집행기관들(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과 늘상 관할권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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