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여당의 승리다: 한동훈만 좆됐다

여권의 의석수가 100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승리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묻겠지만, 이게 뉴노멀이라서 그렇다. 1. 여당은 선거 승리의 허들을 100석으로 낮췄다. 어차피 과반이 힘들다는 현실 인식은 예전에 생겼다. 취임 2달만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presidential job approval가 20%대로 떨어지는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봐왔다. 심지어 여소야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1야당을 무시하면서 2년간 국정을 운영해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꼭 하고 싶은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하면 됐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여타 선거로 뽑힌 독재자들의 대통령령 정치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 여당에겐 굳이 과반의 의석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과반이 부담스러웠을 테다. 과반으로 법률 개정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국정 운영에 대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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