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만년 성범죄자 '찰스 스콧 로빈슨'

미국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만큼의 형량을 가중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로 형량을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두고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수백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솜방방이처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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