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각]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어디로 갈것인가?

한참 시장이 호황기 일 때 많이 공급된 상품이 있다.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영어로 표현하면 #Residence라고 볼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개요]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이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건축법 상 "숙박시설"에 속하며 숙박업 신고를 통해 등 숙박시설 건축 기준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될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에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현재 발생한 문제점은 2023년 10월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