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가해학생 징계조치의 종류와 대응요령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처벌 중 형사처벌 외 학교폭력예방법상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종류와 부당한 징계조치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또는 선도조치를 결정하고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학교폭력처벌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처분인 퇴학처분까지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기준은 교육부 고시로 세부적..........

학교폭력처벌 가해학생 징계조치의 종류와 대응요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학교폭력처벌 가해학생 징계조치의 종류와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