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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