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중형 처벌 내려질 수 있기에 감형을 위해서라면

처남과 함께 화물차를 운행하던 A씨는 업무상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겪던 중 처남 B씨를 도로변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물 상하차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B씨에게 일처리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별다른 대답없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가 왼쪽 손바닥으로 뺨을 강하게 가격하자,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손상을 입었고 결국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모친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엄...

원문링크 :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중형 처벌 내려질 수 있기에 감형을 위해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