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일까요? (특약으로 누수 책임 면제될까?)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성립할 시 매수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매매 계약] 매수한지 얼마 안 된 집에 누수 발생 시 매도인한테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feat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집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터져서 누수 공사 비용이며 아랫집 도배 비용 등 예상치 않은...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법규정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는 하기와 같이 임의규정/강행규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조 임의규정은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