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읽기 #6_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Ⅲ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포스팅에 이어 세번째 포스팅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Ⅲ' 중요 판례 2가지를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의 주셔서 3번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알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나 사무실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 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후 들어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상가나 사무실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 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후 들어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의 내용>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은행:근저당권설정자) 갑은 1,2층 점포,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의 소유자이며, 병에게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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