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사의 의무>

문제4. 행정사의 의무 대해서 약술하시오(20점) 4. <행정사의 의무> Ⅰ.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행정사의 일반의무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 4.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 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함. 6.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함. 7.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8.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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