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매매의 예약>

문13. 매매의 예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5점) 14. <매매의 예약> 1. 의의 당사자 간에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예약완결권 (1)의의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형성권. 양도성 있음. (2)예약완결권의 가등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 하였는데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한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예약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당초의 예약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 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됨. (3)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림. 이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만일에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음. (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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