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 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1)보상(기본)관계 요약자 – 낙약자 →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2)대가관계 요약자 –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급부(수익)관계: 낙약자 – 제3자 3. 성립요건 가)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나)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함. 다)제3자의 수익 승낙이 있을 것 제3자는 계약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