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문제8.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8.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1)요건 가)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나)채권자의 최고 ①과대최고: 차이가 적어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유효/ 과소최고: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한하여 최고의 효력 인정, But 차이가 적으면 전부에 대해 효력 ②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이행불능 시, 최고배제 특약이 있는 때, 정기행위의 해제 시,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할 때 다)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1)의의: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 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함. (2)요건 ①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법한 이행지체의 존재. ②계약의 불이행 시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발생. 3.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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