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위험부담>

6. <위험부담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임. 2.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요건 가)유효한 쌍무계약일 것. 나)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다)급부의 불능에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x)것. (2)효과 가)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나)일부불능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직 가능한 부분의 급부는 하여야 함. 다)대상청구권 ①의의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②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존속시키거나(이러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없음.) 위험부담 규정을 원용하여 계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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