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

문제 2. 약관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2. <약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 의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계약설) (2)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요건 1)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가)명시 및 사본교부의무(단,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우편업, 공중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은 그러하지 아니함(∵신속을 요하는 거래).) 나)설명의무 for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명시·설명 대상의 예외 ①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②고객측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③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단순한 확인규정에 불과한 경우 2)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는 해당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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