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임. →공평의 원칙에 입각, 쌍무계약상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제도임. 2. 요건 (1)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부수적 의무의 경우 동이항 인정x, 당사자 및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이항 존속o(∵채무의 동일성이 유지) (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예외 가)선이행의무의 불이행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나)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ex)매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3)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청구하였을 것 가)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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