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증여>

문13. 증여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30점)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3. <증여>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 2. 효력 (1)증여자의 급부의무 (2)증여자의 담보책임 가)원칙: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나)예외 ①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짐. ②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짐. (3)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가)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나)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①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②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다만, 위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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