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약의 성립>

문제3.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Ⅰ. 합의 1. 합의 (1)의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2)객관적 합치: 내용적 일치 (3)주관적 합치: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 2. 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말함. 가)의식적 불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나)무의식적 불합의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의 불합치를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어느 것이든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착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임 →일단 계약 성립, But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음.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의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2)요건 가)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함. 나)확정적 의사표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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