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4.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5.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Ⅰ.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자격취소 1.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2)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2.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2)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Ⅲ. 업무정지 1. 내용: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업무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사유 (1)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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