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사법처리)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의 결정은 크게 (1) 강제퇴거, (2) 출국명령, (3) 출국권고, (4) 경고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우선 강제퇴거(Deporta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및 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 (2) 입국의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 선박 등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