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법정해제의 효과>

문제9. <법정해제의 효과에 대해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9. <법정해제의 효과> 1. 의의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2. 학설 해제로 인해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이 多·判. 3. 해제의 효과 (1)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가)계약의 소급적 소멸 나)해제와 물권의 복귀 ①계약의 이행으로써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물권이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는가의 문제임. ②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물권적 효과설이 판례의 입장임. 다)해제와 제3자의 보호(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①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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