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합의해제=해제계약>

문11. 합의해제(=해제 계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1. <합의해제=해제계약> 1. 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함. 2. 요건 (1)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2)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함. 3. 효력 (1)원칙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2)물권변동의 문제: 적용o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은 당연복귀함. (3)이자지급유무: 적용x (4)손해배상의무: 적용x (5)제3자에 대한 효력: 적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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